열람번호: 133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고단8124, 2019노2961 사건명 연달아 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1심 징역형, 집행유행 판결문 신청 2심 항소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2-06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영)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서울 D병원 A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원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 키워드 #리베이트 #의료사고 #징역 #골절 #동맥손상 #의료기기 #온열주머니 #체온 #온수주머니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