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고단3131
사건명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1심	징역형, 벌금형 등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7-09
판결문 요약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키워드	#1인 1개소 #네트워크 #사무장 #사무장병원 #징역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