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고단1412, 2014노2790, 2015도13830
사건명	전화진료는 위법
1심	벌금 판결문 신청
2심	벌금 판결문 신청
3심	상고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11-05
판결문 요약	한의사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키워드	#전화진료 #전화상담 #한의원 #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