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20구합51648
사건명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3-18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라북도 A요양병원 J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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