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고단1353
사건명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한 의사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9-24
판결문 요약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소견서를 거짓 작성 후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유죄
키워드	#영상의학과 #판독 #영산판독 #건강보험공단 #특수영상 #가산금 #판독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