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다200200
사건명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6-24
판결문 요약	절세를 위해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쓴 선후배 안과의사.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된 법정 다툼. 퇴직금 지급 여부로까지 이어짐. 법원은 형식상 동업계약서임을 인정하고,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봉직의로 근무한 후배의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봄.
키워드	#절세 #동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