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0두39365
사건명	부당청구한 후 폐업한 의원 행정처분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항소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상고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1-27
판결문 요약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최근 세종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J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키워드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