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0가합105297
사건명	개원 지원금 노린 의사의 최후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9-28
판결문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
키워드	#지원금 #가정의학과 #건물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