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17구단100989
사건명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0-07
판결문 요약	대전지방법원 행정 1단독(판사 이창경)은 간호조무사가 한 처치 행위를 부목과 캐스트(cast)로 나눠서 판단해 W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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