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1구합58417
사건명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2-23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심초음파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