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0고합133, 2011노151
사건명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1심	무죄 판결문 신청
2심	무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1-10-18
판결문 요약	법원은 비의료인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데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명의가 도용된 사회초년생 의사에게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키워드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