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1구합74419
사건명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1-07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대전 H신경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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