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구합101880
사건명	CT 정기검사 안한 영상의학과 업무정지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3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2-17
판결문 요약	CT 장비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영상의학과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적발.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와 함께 최대 85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3명이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키워드	#영상의학과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정기검사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