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8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가합57298 사건명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1심 원고일부승(확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3-31 판결문요약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신규 개원 원장이 상대 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키워드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