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8고단8530
사건명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1심	금고 판결문 신청
2심	금고, 집행유예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1
판결문 요약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했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공의의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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