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9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8가단5144369 사건명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3-01-11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키워드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