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4구합200570
사건명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7-24
판결문 요약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는 대상 환자가 1명이었고 금액도 소액이라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워드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