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207108
사건명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2-20
판결문 요약	법원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키워드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