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6
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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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0누39955 |
사건명 |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2심 | 1심 판결 취소 판결문 신청 |
3심 | 상고 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1-06-08 |
판결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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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건강검진 진찰료 |
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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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0누39955 |
사건명 |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2심 | 1심 판결 취소 판결문 신청 |
3심 | 상고 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1-06-08 |
판결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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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건강검진 진찰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