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6누17293
사건명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1심 판결 취소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7-08-10
판결문 요약
키워드	#침술행위 무면허의료행위 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