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9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1구합37947, 2012구합515 |
| 사건명 | 자격정지처분,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
| 1심 | 원고 패소(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05-17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비급여 양성종양적출술 진찰료 |
자격정지처분,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선고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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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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