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구합30475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0-12-30
판결문 요약
키워드	#사실확인서 회유 서명날인 통증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