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9구합38947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0-09-02
판결문 요약
키워드	#사무장 명의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