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213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0구합37124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 1심 | 원고 패소(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1-05-12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요실금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선고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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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열람번호: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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