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235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0두27639,2010두27646(병합)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
| 1심 |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
| 2심 |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
| 3심 | 파기환송(일부)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06-18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임의비급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선고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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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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