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노3593
사건명	사기
1심	피고 유죄 판결문 신청
2심	원심 파기, 피고 무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05-04
판결문 요약
키워드	#사기죄 보험금 입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