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두26315
사건명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상고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1-04-11
판결문 요약
키워드	#방문진료 간호사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