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30519
사건명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기록보존)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05-25
판결문 요약
키워드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연동제 상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