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30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1구합33525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 2심 |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
| 3심 | 기각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3-03-28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간호등급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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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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