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26275(완)
사건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3-02-07
판결문 요약
키워드	#비급여 진찰료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