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23030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04-19
판결문 요약
키워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산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