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7구합23088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심리중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9-07-23
판결문 요약
키워드	#임의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