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8구합11419
사건명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심리중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9-11-20
판결문 요약
키워드	#임의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