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392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8구합21553 |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 2심 | 항소 기각(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09-01-07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임의비급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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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열람번호: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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