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8구합48282,49537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9-10-15
판결문 요약
키워드	#진료기록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