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9두8786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1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상고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9-11-26
판결문 요약
키워드	#포괄수가제 부당청구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