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15282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3-06-13
판결문 요약
키워드	#카테터 임의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