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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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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0구합12378,2010누23721,2011두3524, 2012누26441 |
|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
| 1심 | 원고 패 판결문 신청 |
| 2심 | 항소 기각, 파기환송 심리후 기각 판결문 신청 |
| 3심 |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12-14 |
| 판결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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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임의비급여 여의도성모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