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54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8구합14685 |
|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
| 1심 | 원고 패소(기록 보존)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0-09-17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진료비환불 임의비급여 백혈병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선고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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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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