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6구합43108(완)
사건명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3심	원심 파기 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10-11
판결문 요약
키워드	#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