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9구합27701,2010누146(완)
사건명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3심	파기 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0-04-23
판결문 요약
키워드	#일당정액수가 요양병원 간호등급 간호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