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590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9구합57023 |
|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
| 1심 | 원고 일부승 판결문 신청 |
| 2심 | 원고 일부승 판결문 신청 |
| 3심 |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08-30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임의비급여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선고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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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열람번호: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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