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6구합5399,2007구합1561
사건명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8-09-11
판결문 요약
키워드	#포괄수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