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6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1구합39233 |
| 사건명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 2심 | 항소취하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05-24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심평원 전산시스템 환수 간호인력 부당청구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선고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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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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