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604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9고단1026 |
| 사건명 | 허위진단서작성 |
| 1심 | 피고인 유죄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09-08-13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교통사고 |
허위진단서작성 선고일 2009-08-13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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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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