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15749,2012누28409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3-11-29
판결문 요약
키워드	#요실금 인조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