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10871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3-06-14
판결문 요약
키워드	#비급여 이중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