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649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10도1763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
| 1심 | 판결문 신청 |
| 3심 | 원심 파기 환송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2-09-13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환자유인 |
의료법위반 선고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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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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