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71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고단920,9,22, 2012노506 사건명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등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05-08 판결문요약 키워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