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8구합17530
사건명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09-02-05
판결문 요약
키워드	#의료급여 진료절차 입원일수 정신요법료